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규정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2017.06.19 09:49
주상복합 내 고시원
조회 수 112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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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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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0 |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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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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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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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석 | 2024.04.29 | 3 |
| 2617 | 위반건축물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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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5 |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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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환 | 2024.03.2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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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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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1 | kjw | 2024.03.13 | 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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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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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 | 2024.03.1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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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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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개 | 2024.03.0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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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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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무님 | 2024.03.0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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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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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설군 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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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jung215 | 2024.02.2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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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2 | 증축 |
안녕하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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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 2024.02.20 | 2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구분하여 독립되게 사용하는 경우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용도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과 사업자를 달리한 각 고시원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업체가 운영하면서 명의만 달리하는 편법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허가를 안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하단에 있는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이미 입주해 있다면 고시원은 입점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