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개요

특정건축물의 정의 및 양성화의 목적

▣ 특별조치법 개요

ㅇ 목 적 :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

ㅇ 주요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대상

▣ 특정건축물의 정의

ㅇ 특정건축물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준공)을 얻지 못한 건축물

ㅇ 주거용 특정건축물 : 특정건축물 중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이력

ㅇ 1차 : 1981. 12. 31. ～ 1985. 6. 30. (42개월간) - 1981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ㅇ 2차 : 2000. 3. 1. ～ 2000. 12. 31. (9개월간) - 1998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ㅇ 3차 : 2006. 2. 9. ～ 2007. 2. 8. (1년간) - 2003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신고기간 2006. 2. 9. ～ 2007. 1. 8. (11개월간)

ㅇ 4차 : 2014. 1.17. ～ 2015. 1.16(1년간) - 2012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신고기간(11개월간) 2014. 1.17. ～ 2014.12.16.

▣ 양성화가 가능한 특정건축물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규모의 건축물(아래의 면적기준은 불법건축물 면적 포함임)
1.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2.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예시)